대구학폭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오를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10년차 이상의 파트너 변호사들이 2,000건 이상의 소송 수행 실적을 보유한 대구학폭변호사 법무법인 이오의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입은 피해가 있나요?
또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상황인가요?
소중한 내 자녀에게 일어난 청천벽력 같은 일~난감하고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법적 절차까지 진행된다니 막막하기만 하실텐데요. 믿을만한 대구학폭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절차도 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진행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법무법인 이오는 10년차 이상 변호사들이 2,000건 이상 다양한 소송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과정,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가해자로 지목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건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거나 형사고소가 선행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본 사건의 경우도 동일하였습니다.
원고들은(피해학생, 피해자의 부모) 학교폭력위원회 개최자료 및 형사 수사 결과 통지서 등을 토대로 같은 학교 학생의 진술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피해학생에게 약 2,000만 원, 피해학생의 부모 각자에게 약500만 원을 위자료 및 진료비 등으로 지급할 것을 가해자 측에 청구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학생의 일방적인 가해행위만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명확하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구별하기 어렵거나 혹은 피해학생의 가해행위의 유발로 인하여 가해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을 수반하는 가해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피해학생의 가해행위 유발이 있었고, 그러한 배경에는 두 사람 사이의 장기간 동안 지속된 마찰 및 대립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내용은 원고(피해학생 측)의 소장에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구요.
이에 따라 피고(가해학생 측)를 대리한 법무법인 이오에서는 장기간 지속된 두 사람의 마찰 및 대립 관계를 밝히고,
개인정보 보호상 사건 내용의 일부만 기재하여 드립니다.
피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 당시의 원고의 가해 유발행위에 관한 상세한 경위를 밝혔으며,
사건 이후 피고 측의 진정어린 사과 내역, 피고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피고 또한 사건 이후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들을 상세하게 주장 및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관련 하급심 판결문을 제시하고 위자료 산정에 관한 여러 참작사정 등을 상세히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블로그에는 다 공개하지 못하지만, 피고 측에 유리한 여러 증거들 또한 제출하며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가지 정황들을 소상하게 면담하고 최대한 피해자 측에서 합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증거들을 전략적으로 구성하고 재판부에 어필하죠.
참고사항이지만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동급 학생들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단편적으로 유리한 진술서만을 제출하였지만 그것이 타 진술자의 진술과 배치되거나 정황상 진술이 진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때에는 오히려 재판부에 더욱 더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미성년자인 진술자 내지 증인들에게 다시 한번 가해행위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 자체로 재판부에서 그러한 증거 제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변호사와 신중을 기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실제로는 하나의 사실 관계만이 존재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던 이 사건의 결과는 화해권고결정을 양측이 모두 수락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는데요.
피해학생 본인에게는 320만 원 정도의, 피해학생의 부모에게는 각 12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초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많이 줄어들었지요.
당초 원고 측이 청구한 금액은 피해학생의 경우 2,000만 원이상이었고, 부모에게는 각 500만 원 등 총 3천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다툼이 어른들의 법률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진 본 사건을 생각하면 다소 씁쓸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학교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건과 같이 일방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었던 사정이 있고, 그 행위도 비교적 경미하였으며, 상대방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구학폭변호사, 법무법인 이오는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사건 모두를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법무법인, 대구학폭변호사를 찾고 계신가요?
변호사님 얼굴 한번 보기 힘든 곳? 담당변호사님이 자꾸 바뀌는 곳?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깜깜 무소식이라 답답한 곳?
아니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진정성을 담아 정확히 사건을 처리하는 곳
담당 변호사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곳
사건의 방향성,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어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이런 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이오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대구, 포항, 구미, 경산, 경주, 안동, 의성, 김천, 영천, 영덕, 문경, 경북 지역에서 학교폭력 사건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구학폭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 053 951 0025
(법무법인 이오)로 전화주셔서
곽수영 변호사 앞으로
전화번호 남기기
# 아래 톡톡하기
# 카카오톡 친구
'곽수영 변호사' 검색 후
카톡하기
(모바일 블로그 메인페이지에
카톡 바로 연결되는 링크 있습니다)
자~~ 위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편한 방법을 고르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녀 문제로 스트레스가 많으시죠~ 위기인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을 하면서 시간이 흘러가길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땐 가볍게 걷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순탄하게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